[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진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목포시의료원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지역 단위 시설이 아닌 통합특별시 차원의 광역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진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구역이 하나로 통합된 만큼 지역별로 수행해 온 기능에 맞춰 책임과 지원체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통합특별시 시정기획서에 담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큰 사무는 통합특별시가 책임진다’는...

[전남광주=박우석기자]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극한강우가 잦아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제방 유실,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대표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로 하천 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집중된 지방하천 관리 부담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국비 배정 지연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박원종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환경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세입 미수납액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확보된 재원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체 재정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예산 현액의 30% 이상이 불용 처리되는 과다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감액해 필요한 사업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희선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자치행정본부 소관 2025년도 결산 심사에서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과다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취소와 연기, 참여 인원 감소, 행사 미개최, 정책 변경 등 당초 집행 계...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한옥 지원 수요 감소 현실을 반영해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을 청년 주거안정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옥 관련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실제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한옥 건축에 대한 선호와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반복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 ...

[전남광주=박우석기자] 광양만권이 이차전지와 수소, 해상풍력, 방산 등 미래 신에너지·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정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은 지난 9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4 광양만권 외국인투자 활성화 포럼 및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기업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투자협약은 끝...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52억 원이 넘는 농업발전기금이 조성돼 있지만 실제 사업비 집행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금 운용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지난 9일 경제창업국 동물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농업발전기금의 저조한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농업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정책과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약 52억2천만 원...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섬 주민들의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해상교통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발의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선사들이 운항을 기피하거나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필수 연안여객항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

[전남광주=박우석기자] 희경루 중건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소송으로 광주시가 1억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공사대금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송식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에 따른 판결금 약 6억1,796만 원이 추경에 편성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희경루는 1451년 광주목 승격을...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존 방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9일 열린 기후환경국 결산심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예방·방제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해 전남이 216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넘어 271억 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문갑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사하며 지방채 발행 규모와 사업 시기,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전남광주=박우석기자] 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예비비 집행과 정책자금 수요예측, 국비 반납 등 잇따른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를 주문했다.한 의원은 지난 9월 9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사업을 예비비로 확대 집행한 사례를 지적하며 예비비 사용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박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상품의 높은 금리와 이자지원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상대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대출 이용자 이자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소담스퀘어 운영 등 민생경제 사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대출 이용자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 박 부위원장은...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줄이는 등 통합특별시의 재정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자치행정본부와 여순사건지원단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세입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먼저 자치행정본부 결산심사에서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정리...

[정치=박우석기자] 지방에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로스쿨 입학생의 특정 대학 출신 편중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졸업 이후 취업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지방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지역 법조 인력의 정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근무지역이 확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