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예산 30% 이상 불용, 추경서 과감히 삭감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예산 현액의 30% 이상이 불용 처리되는 과다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감액해 필요한 사업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희선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자치행정본부 소관 2025년도 결산 심사에서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과다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취소와 연기, 참여 인원 감소, 행사 미개최, 정책 변경 등 당초 집행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예산은 집행 잔액이 50%에 달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집행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두고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정작 예산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시점에 추경을 통해 과감하게 감액 조정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은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관행적인 예산 집행 방식이 적기 감액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강 본부장은 “연말까지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집행 의욕으로 인해 제때 삭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불용 예상 비율이 30% 이상 되는 예산은 정리 추경을 통해 과감하게 조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과다 불용액 문제를 단순히 2025년도 결산에 국한하지 말고 이전 연도의 예산 집행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단 2025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2023~2024년도 집행 흐름도 종합적으로 점검해달라”며 “향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다 불용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엄정하게 예산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지적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추경을 활용해 신속하게 재원을 재배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