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장 “체납세 징수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줄이는 등 통합특별시의 재정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자치행정본부와 여순사건지원단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세입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먼저 자치행정본부 결산심사에서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광주 837억4,067만 원, 전남 330억7,295만 원으로, 두 지역을 합치면 1,168억1,362만 원에 달한다.특히 2025년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채무가 각각 1조4,168억 원과 2조1,383억 원으로 총 3조5,551억 원에 이르는 만큼, 자체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 가능한 세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여순사건지원단 결산심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반환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2025년 예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8,346만 원에 대한 반환금이 편성됐지만, 이 가운데 4억5,735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시가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에는 시 결산만으로 각 사업의 실제 집행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그러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군별 실제 집행률과 집행잔액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재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은 시에서 시군으로 교부된 이후 시 결산만으로는 실제 사업별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국비 확보에 그치지 말고 시군의 실제 집행률과 집행잔액까지 꼼꼼히 관리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은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은 사업에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세입은 늘리고 불필요한 집행잔액은 줄여 통합특별시의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박 위원장은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입 확충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강화가 통합특별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