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서민금융인데 금리는 높고…이자 부담은 지방정부 몫”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박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상품의 높은 금리와 이자지원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상대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대출 이용자 이자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소담스퀘어 운영 등 민생경제 사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대출 이용자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 박 부위원장은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금리 부담이 높다며 정책금리 수준과 이용자 확대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박 부위원장은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고, 더 많은 이용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금리도 과연 서민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국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정책의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는 서민을 지원한다고 인심을 쓰고, 높은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자 지원은 도비나 시비로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재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에서 1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1천만 원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며 “몇천억 원을 지원했다는 숫자보다 실제 대출이 얼마 실행됐고, 몇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방비가 얼마 투입됐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은수 국장은 이차보전 예산과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전체 금융지원 규모가 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실제 재정투입액과 보증·융자 규모가 혼동되지 않도록 향후 홍보 과정에서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소담스퀘어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서부권 소담스퀘어인 목포MBC를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시설 이용 편의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에게 이용하라고 만든 시설인데 정작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렵다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설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업체 수와 판로 확대 효과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생경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한 예산 규모나 금융지원 총액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수혜자에게 돌아간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민생경제 정책은 몇천억 원을 지원했다는 발표보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실제 얼마만큼 도움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