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광주의원 “3년째 늘어난 세입 미수납액…재정관리 경고등”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국비 배정 지연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박원종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환경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세입 미수납액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확보된 재원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체 재정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어떤 지표든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면 행정이 더욱 집중해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환경산림 분야에서 매년 유사한 항목의 미수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환경산림 분야의 경우 매년 비슷한 항목에서 미수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관행적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비가 제때 교부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정 집행 차질에 대해서도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작 확보한 국비가 적기에 교부·배정되도록 챙기는 사후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행정통합으로 지역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은 만큼 집행부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 부처의 배정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역단체가 기초지자체에 교부한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광역 차원에서 지자체로 자금을 교부하고 나면 행정적으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공공행정 효율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자체별 집행 편차를 줄이고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의 현장 점검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통합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재정 관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행정통합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재정 누수를 막아야 시·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확보한 소중한 혈세가 현장에서 단 1원도 헛되이 묶이지 않고 적기에 주민 복리와 지역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끝까지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