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3개월 남았는데 300억 지방채?…시민 빚 의회와 소통도 없었다”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넘어 271억 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문갑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사하며 지방채 발행 규모와 사업 시기,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9,114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198억 원 증가했다.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규모는 271억 원이다. 통합특별시는 2026년 상환 지방채 원금 차환 462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0억 원,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 16억 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업 집행 시기를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말까지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가량 남는 만큼, 지방채 발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문 의원은 “10월 추경 통과 후 3개월 만에 300억 원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위해 발행 한도까지 초과하며 빚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지방채 발행 자체뿐 아니라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향후 시민들이 상환해야 할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에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제안도 없었다”며 통합특별시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이어 “지방채 발행 시 그 빚은 결국 시민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취급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면밀히 따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심사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방재정 운용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의회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