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통합특별시의원 “예비비·정책자금 수요예측 실패…예산 집행 원칙 지켜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예비비 집행과 정책자금 수요예측, 국비 반납 등 잇따른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를 주문했다.한 의원은 지난 9월 9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사업을 예비비로 확대 집행한 사례를 지적하며 예비비 사용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기존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면 추경 등 통상적인 예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했다”고 밝혔다.이에 집행부 관계자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데 따라 민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예비비 편성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의 낮은 집행률도 문제로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총 1,25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실제 융자가 실행된 금액은 817억 원에 그쳤으며, 433억 원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은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정책금융은 예산 편성보다 실제 실행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수요예측 실패로 대규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체계 전반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제창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반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한 의원은 해당 사업에서 국비 350억9,800만 원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된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재원 운용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창업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불용 처리한 뒤 다음 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 집행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한춘옥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보다 실제 필요한 곳에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