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끊기면 일상도 멈춘다”…최미숙 의원,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섬 주민들의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해상교통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발의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선사들이 운항을 기피하거나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필수 연안여객항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최 의원은 “섬에서는 배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며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병원 진료와 교육·복지서비스 이용은 물론 생필품 공급과 생업을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연안여객항로는 늘어난 반면 운항 선박은 감소하면서 섬 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연안여객항로는 2018년 97개에서 2026년 8월 기준 99개로 늘었지만, 운항 선박은 같은 기간 169척에서 145척으로 24척 감소했다.여기에 유류비와 인건비, 선박 유지비 상승에 선박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비선·대체선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통해 기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개편하고, 2027년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영항로 운영과 국고 예비선의 통합관리를 맡도록 했다.하지만 최 의원은 현재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공영항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일반항로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해상교통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건의안에는 ▲필수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항로 운영과 선박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섬교통기금 설치 ▲선박 건조·확보와 예비선 및 긴급 대체선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민간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로는 민간의 역할을 존중하되, 수익성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필수항로는 반드시 공공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도로와 철도처럼 섬 주민의 바닷길 역시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연결하는 필수 교통망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섬 주민의 바닷길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해상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