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농업발전기금 쌓아놓고 집행은 1.6%”…임용민 의원, 실수요 맞춘 운용 개선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52억 원이 넘는 농업발전기금이 조성돼 있지만 실제 사업비 집행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금 운용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지난 9일 경제창업국 동물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농업발전기금의 저조한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농업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정책과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약 52억2천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 5천500만 원, 농업기술진흥 3천100만 원 등 총 8천600만 원에 그쳤다.이는 전체 조성액의 약 1.6% 수준이다.특히 2억 원이 편성된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 융자금은 지난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52억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된 지출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융자사업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면밀히 살펴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융자사업의 신청 여부와 금융기관 심사 과정, 사업 홍보 실태 등을 하나씩 확인하며 해당 사업이 실제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개소당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융자한도가 실제 사업 초기 투자에 필요한 자금 규모에 비해 부족해 신청 수요가 낮았다고 설명했다.또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올해 역시 해당 융자사업이 총 2억 원 규모로 편성되고 개소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융자한도와 홍보 방식 등 사업 전반을 농업인의 실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단순히 기금을 조성하고 적립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금은 단순히 적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용돼야 한다”며 “농업인이 실제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