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졸업자 10명 중 6명 이상 수도권 취업…“서울로 돌아가는 경유지 전락”

[정치=박우석기자] 지방에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로스쿨 입학생의 특정 대학 출신 편중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졸업 이후 취업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지방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지역 법조 인력의 정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근무지역이 확인된 로스쿨 졸업자 2,431명 가운데 1,923명(79.1%)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취업자만 1,603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자의 65.9%를 차지했다.지방 로스쿨 졸업자만 따로 살펴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뚜렷했다.같은 기간 지방 로스쿨 졸업자 844명 가운데 536명(63.5%)이 수도권에 취업했으며, 서울에 취업한 졸업자도 432명으로 전체의 51.2%에 달했다.지방 로스쿨별 수도권 취업 비율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있었지만 대부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충북대가 위치한 충북이 78.4%로 가장 높았고, 전북대·원광대가 있는 전북이 7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남대가 있는 광주 66.7%, 경북대가 있는 대구 65.8%, 강원대가 있는 강원 64.7%, 영남대가 있는 경북 62.0%, 충남대가 있는 대전 61.2%, 부산대·동아대가 있는 부산 52.2%, 제주대가 있는 제주 48.3% 순이었다.

반면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 소재 시·도에 취업한 비율은 15.9%(134명)에 그쳤다.지역별로는 부산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19.8%, 대구 17.9%, 강원 17.6%, 대전 16.5% 등이었다. 전북은 9.8%, 제주 6.9%에 머물렀고, 특히 영남대가 있는 경북의 경우 졸업자 79명 가운데 경북 지역에 취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취업 지역의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포함한 권역으로 확대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지방 로스쿨 졸업자가 해당 권역 내에 취업한 비율은 21.4%(181명)에 불과했다. 부산 소재 로스쿨 졸업자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권역 취업률은 35.7%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남은 30.1%, 광주·전남은 20.6%, 대구·경북은 18.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어졌다.전체 분석 대상자 가운데 수도권 취업자 비율은 2023년 78.6%(1,182명 중 929명)에서 2024년 79.6%(1,249명 중 994명)로 1.0%포인트 증가했다.특히 지역별로는 광주가 13.8%포인트, 경북 8.0%포인트, 충북 6.5%포인트, 대전 3.8%포인트 증가하는 등 수도권 취업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도 있었다.이 같은 현상은 지방 로스쿨이 지역 법조인 양성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11개 지방 로스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2023학년도부터는 매년 약 140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되고 있다.하지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하더라도 졸업 이후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에서 교육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승아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설립 인가를 지방대학에 내준 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할 법조인을 길러내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지방 로스쿨은 수도권 학생이 내려와 변호사 자격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유지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이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와 대형 로펌 등 서울 중심의 취업시장이 맞물려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