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한옥기금, 청년 주거안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한옥 지원 수요 감소 현실을 반영해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을 청년 주거안정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옥 관련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실제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한옥 건축에 대한 선호와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반복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되지 못한 재원이 예치금으로 전환되는 등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질적인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수요가 부족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실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전에 한옥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와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기금의 무게중심을 청년 주거안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오 의원은 “한옥 지원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변화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기금 운용의 무게중심을 청년 주거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금 명칭에 청년 주거안정이 포함된 만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집행 실적이 뒤따라야 한다”며 청년 만원주택 등 기존 주거지원 정책과 기금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단순히 기금을 적립하거나 예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정책환경과 시민들의 요구가 달라졌다면 기금의 용도 역시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