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주거급여 예산 43억 증액…취약계층 누락 없도록 집행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 규모와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모정환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증액 사유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모 의원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2025년 약 4만1천 가구에서 2026년 약 3만7천 가구로 약 4천 가구 감소했음에도 전체 사업비는 오히려 43억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증액 배경을 질의했다.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대상 가구 수와 가구원 수, 주택 수선 정도, 물가 상승에 따른 지원단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 의원은 “지원 가구 수가 감소하는데 사업비가 증가했다면 예산 산정 기준과 실제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증액된 예산이 연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도 짚었다. 집행잔액은 2023년 61억 원, 2024년 35억 원, 2025년 17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원은 “집행잔액이 매년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잔액 발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집행 가능성을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비가 추가 배분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주거급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군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통합특별시와 시·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 및 행정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모정환 의원은 “주거급여는 어려운 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