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미래산업 예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야”

[전남광주=박우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산업 분야 예산을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비 부담과 사업 종료 이후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14일 열린 미래산업위원회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이후에도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자체 세원 역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전남광주가 통합 이후에도 미래산업 분야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자체 세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비 확보 규모만을 기준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할 경우 향후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을 발굴할 때 단순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보다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 사업기간 동안 투입될 지방비는 물론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방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사례로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의 전액 국비 전환을 언급했다.그는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의 전액 국비 전환은 긍정적인 사례”라며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국비 확보가 지역 산업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지방비 부담과 장기적인 재정계획도 함께 살피겠다고 답변했다.손 국장은 “국비가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에 유입돼 경제 활성화와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국비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삼되 지방비 부담과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는 미래산업 분야의 국비 확보 성과뿐 아니라 지역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사업 선정, 지방비 부담 관리, 사업 종료 이후 운영비까지 고려한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