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고가 의료장비 절반 가까이 ‘노후’…대전병원 외벽은 D등급

나주·화순=박우석기자] 지난해 국회가 산재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장비 노후화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고가 의료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정규직 의사 인력 공백과 노후시설 문제까지 겹치면서 산재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연수 도과 고가 의료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의 내용연수 초과 비율은 2023년 43.7%에서 2024년 45.3%, 2025년 46.7%로 꾸준히 높아졌다.올해는 7월 말 기준 43.0%로 다소 낮아졌지만, 전체 400점 가운데 172점이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체 장비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장비 노후화율이 올해 들어 완화된 데에는 지난해 국회가 노후 의료장비 교체 예산을 기존 약 38억원에서 110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장비 노후화에 따른 진료 차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지난해 산재병원에서 발생한 고가 의료장비 고장 건수는 196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과정에서 영상 오류와 재촬영, MRI 촬영 중단 및 검사 연기, 환자 데이터 재획득, 검진 일정 변경 등 4건의 진료 차질도 발생했다.

특히 수술 중 C-ARM 장비 이상으로 대체 장비를 투입하면서 수술 일정을 조정한 사례도 발생했다. 단순한 장비 교체 문제를 넘어 노후 의료장비가 환자의 진료 일정과 수술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의사 인력 확보 문제도 산재병원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오는 9월 개원 예정인 울산병원 정원 36명을 선반영한 것을 제외하면 기존 산재병원과 의원의 정규직 의사 충원율은 90.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의사는 지난해와 같은 62명이 유지되면서 기간제 인력까지 포함한 공단 기준 충원율은 96.4%로 집계됐다. 지난해 충원율 95.49%와 비교하면 전체 충원율은 소폭 개선됐지만, 정규직 의사 18명의 결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방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산재병원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의사 선호도가 낮은 데다, 공단병원 의사의 평균 급여가 민간병원보다 약 4천500만원 낮아 정규직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설 노후화 문제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산재병원인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2023년까지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관과 별관 외벽 공사는 제외됐다.특히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신관과 별관은 외벽 마감재 탈락과 낙하 우려가 있어 현재 낙하방지망을 임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외벽 균열과 누수로 진료환경이 저하될 뿐 아니라 내부 전기설비와 배선에 물이 스며들 경우 단선이나 화재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그러나 대전병원 신관·별관 외벽 개선에 필요한 29억5천400만원은 2027년 정부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 증액으로 노후 장비 교체와 산재병원 인프라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 증액이 노후 장비 교체와 산재병원 인프라 개선의 마중물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여전히 고가 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의사 인력 공백과 노후시설 문제도 남아 있어 일회성 예산으로는 개선 흐름이 쉽게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산재병원은 노동자가 치료를 넘어 재활과 직업복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공의료 기반”이라며 “정부는 장비·인력·시설에 대한 중장기 출연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대전병원 외벽 개선과 같은 시급한 안전보강 예산부터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