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예산 삭감…시민 목소리 외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박우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비예산·축소 형태로 전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정운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와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 의원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단순히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실생활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시기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남광주시의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을 이유로 지방비까지 함께 삭감한 집행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해서 소액의 지방비마저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비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사실상 축소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참여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동현 자치정책관은 해당 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자치정책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전국 단위 사업인 만큼 사업 방향성을 함께 검토해 왔다”며 “현재는 비예산 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사한 시민 참여 단체들과의 연계성 및 사업 중복성, 실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운 의원은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일수록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 의견 수렴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과 광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통합 이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같은 시민 참여 기구의 역할은 반드시 유지되고 확대돼야 한다”며 “전남광주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