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립병원 자금으로 이사장 개인 변호사비…경찰 수사 의뢰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립병원 자금으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한 시립병원 특별점검 결과,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1,6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병원 회계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용은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됐으며, 이후 지난 8월 7일 전액 상환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특별시는 해당 형사사건이 시립병원 위탁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사건인 만큼, 병원 자금을 위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부적정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특별시는 지난 9월 7일 해당 비용 집행 과정에서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보당 윤민호 의원은 변호사 비용이 뒤늦게 상환됐더라도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윤 의원은 “변호사비를 뒤늦게 상환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그동안 지적해 왔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누가, 어떤 절차로, 왜 공공병원 자금을 이사장 개인의 형사사건에 사용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변호사비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특별시는 이번에 드러난 사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 전 기간을 대상으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해 위탁 목적과 다른 자금 집행이 더 있었는지 전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빛고을의료재단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빛고을의료재단은 부당노동행위와 특정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과정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용노동청 조사를 거쳐 2025년 2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공공병원 자금의 부적정 집행 의혹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동3권을 침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 사건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간위탁 방식의 공공병원 운영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과연 시민의 공공의료를 지키는 데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수사를 통해 시립병원 자금의 집행 과정과 책임 소재가 어떻게 확인될지, 또 민간위탁 공공병원의 회계·운영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