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건설업계 체납 심각…체납관리·지원책 함께 마련해야”

[목포=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체와 종사자들의 과태료·과징금 체납이 늘고 있다며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등 ‘지난 연도 수입’의 실제 수납 현황을 점검하고, 낮은 수납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과태료·과징금 등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 결정액에 비해 실제 수납되는 비율이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징수 결정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납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체납 대상의 상당수가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체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의원은 2023년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가 2025년 들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체납액 규모도 최고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독촉장 발부나 전화 독촉 등 기존의 단순한 안내·독촉 방식만으로는 체납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도심 지역에서 지역 건설업체는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축인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낮은 수납률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체납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건설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