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1년 새 43.6% 폭증”…영세사업장에 90% 가까이 집중

[나주·화순=박우석기자]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으로 2024년 2만2,648명보다 8,036명(35.5%) 증가했다.

임금체불액 역시 크게 늘었다. 2024년 1,078억원이었던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2025년 1,548억원으로 470억원(43.6%) 급증했다.이는 전체 임금체불 증가율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2024년 1조9,425억원에서 2025년 2조6억원으로 약 3.0%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같은 기간 43.6% 늘었다.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5%에서 2025년 7.7%로 2.2%포인트 상승했다.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1만3,936명, 체불액은 75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건설업에 피해 집중…체불액 73.9%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피해가 집중됐다.2025년 건설업의 피해 노동자는 1만1,3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은 체불액이 71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145억원으로 2025년 전체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의 73.9%를 차지했다. 피해 노동자 역시 2만2,080명으로 전체의 72.0%에 달했다.올해 상반기에도 제조업의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체불액은 366억원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 89.5% 집중
사업장 규모별로는 영세사업장의 피해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716억원, 피해 노동자는 1만6,998명으로 집계됐다.5~29인 사업장까지 포함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1,386억원으로 전체의 89.5%, 피해 노동자는 2만8,029명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 체불액 전국 최대…올해 상반기도 34.8%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2025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525억원으로 전국의 33.9%를 차지했다. 피해 노동자도 1만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2026년 상반기에도 경기도의 체불액은 262억원으로 전국의 34.8%, 피해 노동자는 4,739명으로 34.0%를 기록했다.이어 서울 199억원, 경남 132억원, 충남 126억원, 경북 10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불이 집중되는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지방노동청 차원의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특히 반복적·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 전담팀을 즉시 가동하고, 다국어 신고·상담부터 피해 규모 확인, 사업주 청산 지도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구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서울남부지청이 전담반을 구성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홈플러스의 임금·상여금 등 체불액 1,546억원 청산을 이끈 사례처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제자리’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대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정부는 외국인력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로드맵은 물론 공개 가능한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 및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정훈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증가세를 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체 임금체불액이 3% 늘어나는 동안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43.6% 폭증했다”며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이 일한 만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임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는 특정 업종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한 채 협의만 반복하고 있다”며 “체불이 발생한 뒤 민원을 접수하는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체불 다발 지역과 업종, 반복 체불사업장에 전담팀을 즉시 투입하는 현장 중심의 원스톱 구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