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배정 “부실·졸속·불공정 심사 수용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정치=성종화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배정 발표 관련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목포대를 포함하여 직접 심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원이 의원은 먼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간절한 염원을 뒤로 한 채, 수차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포대를 배제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심사를 진행한 교육부에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은 정부의 신설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통합특별시의 불공정 심사를 묵인하고 수용한 채 목포대를 심사에서 배제했다.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다”라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와 서남권 주민들은 ▲의대 부지 확보의 확실성 ▲전남연구원의 심사위원 구성 ▲병원설립의 실현가능성 ▲의료취약성 평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교육부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과 진상규명 없이 통합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의대 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그는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을 의전원 신설 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선정 사유로 ‘추진 효율성’을 꼽은 바 있다. 즉, 2030년 입학을 목표로 하기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지역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통합특별시의 추천 심사위원 구성 문제에서도 교육부는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부는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등 요구 경력은 예시로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스스로 심사의 전문성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이러한 답변은 부실·졸속 심사를 용인하고 자인하는 직무유기 그 자체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부가 처음부터 순천대를 지정하여 선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부실·졸속·불공정 심사를 눈 감아주기에 급급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의 결정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후 벌어지는 일에 대해 저는 목포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