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교학점제인데”…소규모고 과목선택권 ‘뚝’ 인천·울산 3배 격차

[정치=박우석기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고등학교(12학급 이하)와 일반고등학교 간 과목 개설 편차는 물론, 소규모 고등학교 간 지역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대전·세종은 12학급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 수가 일반학교보다 많은 울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소규모 고등학교의 개설 과목 수가 일반학교보다 적었다.지역별로는 인천의 소규모 고등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평균 10.5개 적은 과목을 개설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이어 강원 7.4개, 전북 7.1개, 충남 6.9개, 서울 6.6개, 부산 6.3개, 충북 5.8개, 경남 5개, 경기 4.8개, 전남 4.7개, 경북 4개, 광주 3.5개, 제주 1.8개 순으로 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 수가 일반학교보다 적었다.

소규모 고등학교끼리 비교해도 지역별 격차는 컸다.소규모 고등학교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인천이 8.6개에 그친 반면 울산은 24개에 달해 무려 15.4개 차이가 났다. 전남 역시 평균 9.8개로 울산보다 14.2개 적었다.특히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인천은 평균 10개, 울산은 30개의 과목이 개설돼 최저 지역과 최고 지역 간 격차가 3배에 달했다.교원 확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소규모 고등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인천이 12명, 전남이 14명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과 전남의 평균 교사 수는 제주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학교가 함께 과목을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공동교육과정 역시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학교 대비 공동교육과정 개설 비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일반학교가 소규모학교보다 공동교육과정을 더 많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선택과목 부족 문제를 보완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이 더 많이 개설되면서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권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의원은 “사는 곳과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현재의 단위학교 중심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각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신청하면 채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진로·적성에 맞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학교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