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어선 해양사고 3년 새 85.3% 급증…기관손상은 2배 이상 늘었다

[정치=박우석기자]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최근 3년 사이 8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손상 사고는 2배 이상 급증해 노후어선의 선박 설비 노후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대체건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의 사고 건수는 2022년 462건에서 2025년 856건으로 394건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85.3%에 달한다. 연도별로도 2022년 462건에서 2023년 652건, 2024년 717건, 2025년 856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전체 어선사고 증가 폭과 비교하면 노후어선의 사고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같은 기간 전체 어선사고는 2022년 1,718건에서 2025년 2,312건으로 34.6% 증가했다. 반면 노후어선 사고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전체 어선사고 가운데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6.9%에서 2025년 37.0%로 10.1%포인트 상승했다.사고 유형 가운데서는 기관손상 사고 증가세가 특히 심각했다.

노후어선의 기관손상 사고는 2022년 118건에서 2025년 244건으로 126건 증가했다. 3년 사이 증가율은 106.8%로, 사실상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기관은 선박의 운항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인 만큼 기관손상 사고의 급증은 단순한 사고 건수 증가를 넘어 노후어선의 주요 장비와 설비가 장기간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기존의 검사와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검사 결과와 정비 이력을 연계해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결함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결함이 실제 수리나 부품 교체 등 후속 조치로 이어졌는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선박이나 고장·사고 이력이 누적된 어선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문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반복적인 고장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을 위험도가 높은 선박으로 분류해 우선 관리하고, 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이 실제 정비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사후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검사·점검 결과를 단순한 행정관리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설비 교체와 수리, 선박 현대화, 대체건조 등 필요한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금주 의원은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사고가 3년 새 85.3% 증가하고 기관손상 사고도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현재의 검사와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고 선박의 검사·정비 이력을 면밀히 분석해 되풀이되는 결함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부터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노후어선의 안전 문제를 어업인 개인에게 정비 책임만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고 이력과 선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어선을 우선 관리하고, 필요한 수리와 설비 교체, 대체건조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