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성화고도 ‘충원난’…5년 새 선발 10%↓·부사관 임관 20%↓

[정지=박우석기자] 군 초급간부 이탈과 인력 충원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기술을 갖춘 부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군 특성화고등학교마저 학생 충원과 졸업 후 군 입대, 부사관 임관에서 잇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군 특성화반 학생 가운데 진로 변경 등으로 군 입대나 임기제 부사관 임관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방기술장려금을 환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생들의 지원 기피와 중도이탈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특성화고 충원율은 77.3%로 나타났다.군 특성화고 충원율은 2023년 89.3%를 기록했지만 2024년 73.7%로 15.6%포인트 급락한 이후 2025년 73.5%, 2026년 77.3% 등 최근 3년간 70%대에 머물고 있다.정원은 오히려 늘었다. 군 특성화고 총 정원은 2021년 1,302명에서 2026년 1,388명으로 86명, 6.6%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선발인원은 같은 기간 1,196명에서 1,073명으로 123명, 10.3% 감소했다.

졸업 이후 실제 군 입대로 이어지는 인원도 감소세다.군 입대 인원은 2021년 1,072명에서 2025년 912명으로 160명, 14.9% 줄었다. 2022년 1,298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기제 부사관인 전문하사 임관 인원 역시 2021년 630명에서 2025년 500명으로 130명, 20.6% 감소했다.군 특성화고 제도는 직업계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교육한 뒤 졸업 후 관련 분야 전문병 입대와 의무복무, 임기제 부사관 임관까지 연계하는 제도다.

2008년 시작돼 올해로 시행 19년째를 맞았으며, 현재 전국 43개 학교에서 군 특성화반이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학생들의 중도이탈에 따른 지원금 환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군 특성화반 선발 학생에게 국방기술장려금 명목으로 1인당 2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현금 200만원과 피복비 30만원으로 구성된다.다만 진로 변경 등으로 졸업 후 군에 입대하지 않거나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4년간 국방기술장려금 환수 대상자는 모두 1,778명으로, 국고 환수액은 18억6,445만원에 달했다.연도별 환수 규모는 2023년 620명·6억7,800만원, 2024년 523명·5억6,940만원, 2025년 384명·4억1,250만원, 2026년 8월 말 기준 251명·2억455만원이다.군별로는 육군의 환수 규모가 가장 컸다. 4년간 육군에서 1,260명이 지원금을 환수해 13억2,000만원이 회수됐다. 이어 해병대 229명·2억4,665만원, 해군 166명·1억6,280만원, 공군 123명·1억3,5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주저하거나 졸업 이후 군 입대와 부사관 임관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주저하거나 졸업 후 군 입대·부사관 임관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지원을 확대해 전문교육 인력과 실습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도 군 특성화고 운영 및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홍보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