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규제 시작하니 사라진 합성니코틴 … 빈 자리 꿰차는 무세금 유사니코틴 우려”

[정치=김도영기자]올해 4월 천연‧합성니코틴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풍선효과로 유사니코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재선, 충남 천안시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상 천연‧합성니코틴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고 난 직후, 총 12,126kg, 금액으로는 463,422$에 달하는 유사니코틴이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25년 10월부터 무니코틴 전자담배용 용액 세 번을 무니토킨과 유사니토킨으로 세분화하는 표준품명코드를 신설해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통계관리 직후인 2025년 10월에는 364kg에 불과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합성니코틴 규제가 시작된 2026년 4월 10,222kg이 수입됐다. 특히 4월부터 8월까지 수입된 수입량은 전체 73.2%, 금액으로는 82.3%에 달한다.

반면 합성니코틴은 4월 이후 수입량이 급감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수입량은 1,280,522kg, 미화 79,974,299$에 달했으며, 특히 규제 직전인 3월에는 역대 최대 물량인 589,165kg이 수입됐다. 하지만 규제가 시작된 4월에는 186,584kg으로 전달 대비 1/3수준으로 수입량이 감소하더니, 5월에는 2,423kg, 6월 8,919kg 등 천 단위 수 이하로 급감했다. 4월부터 8월까지 총 5달 동안 수입량을 합쳐도 231,663kg에 불과하며, 이는 3월 수입량의 39.3%에 불과하다.

문진석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입업자들이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 유사니코틴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 부과 전 대량 수입한 합성니코틴 재고가 다 소진되는 시점에 유사니코틴에 대한 수입이 금증할 것이라 예측했다. 문진석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확정됐을 때에도 유사니코틴에 의한 세금 회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면서 “유사니코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배에 대한 정의 개념을 변경해 유형만 바꾸면서 계속되는 조세회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