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전남 국립의대 추천 심사 ‘교원확보계획’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됐나?”

[정치=성종화기자]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최종 점수차 1.30점 가운데 ‘교원확보계획’ 분야에서 발생한 점수차가 1.17점에 달해, 사실상 교원확보계획에 대한 평가가 후보대학의 당락을 결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이에 대해 “당락을 좌우한 교원확보계획이 과연 양 대학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심사위원별 세부 평가점수와 실제 점수 부여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분야별·연차별 교원확보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평가가 쟁점이다. 목포대는 제출 계획서에서 임상의학교수의 연도별 임용 시기와 인원, 임시교육병원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연차별 교원확보 인원을 정확한 수치보다는 ‘몇 명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해당 평가항목에서 양 대학의 점수가 동일하거나 일부 심사에서는 순천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어떤 평가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임상의학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연계’ 평가 역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목포대는 2030년 기존 병원을 인수해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임상교원 확보계획을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자체 교육병원이 확충되는 2032년까지 협력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 의과대학의 안정적인 개교와 의학교육을 위해서는 임상의학교수의 실제 확보 시기와 고용 형태, 교육병원과의 연계 가능성이 핵심인 만큼, 임상의학 교원 확보 측면에서 순천대가 어떠한 요소를 높게 평가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이 밖에도 ▲기초의학분야 교원 확보 ▲교원 인건비 재원 및 정원 확보 ▲교원의 지역 정착 지원 ▲연구여건 조성 등 교원확보계획 전반에서 순천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기준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교원확보계획은 단순한 계획서의 표현이나 숫자 경쟁이 아니라, 신설 의과대학이 실제로 필요한 교수진을 제때 확보해 정상적인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평가항목”이라며 “최종 점수차 1.30점 중 1.17점을 만들어낸 분야라면 더욱 엄격한 사후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대학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다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동일한 사실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점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원확보계획에 대한 심사위원별 세부 점수, 평가의견, 점수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