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그새 추가 피해 1 억 3,690 만 원

[정치=김도영기자]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지만 해당 전화번호가 실제로 이용중지되기까지 나흘에서 최대 일주일이 걸리는 사이 , 같은 번호로 추가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

박정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신고 접수 후 이용중지까지 2 일 이상 걸린 전화번호 중 같은 번호로 피해가 2 건 이상 추가 발생한 사례는 올해에만 5 건으로 확인됐다 . 대전에서 접수된 한 사건은 신고부터 이용중지까지 7 일이 걸렸고 , 그 사이 이틀에 걸쳐 3 건 , 총 4,400 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 경남에서 접수된 사건도 이용중지까지 6 일이 걸리는 동안 2 건 , 5,100 만 원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 . 5 개 전화번호로 인한 추가 피해는 총 12 건 , 1 억 3,690 만 원에 달했다 .

이용중지가 늦어지는 이유는 절차에 있다 . 현재는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 · 제출한 뒤 통화내역 캡처본과 같은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한 후에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청은 " 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중지까지 2 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 고 설명했다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 . 보이스피싱 · 메신저피싱 · 몸캠피싱 · 스미싱 · 로맨스스캠 5 개 유형을 합친 피해액은 2025 년 한 해 1 조 4,668 억 원에 달했고 , 올해는 상반기 (1~6 월 ) 에만 4,131 억 원이 발생해 하루 평균 22 억 8 천만 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거점 조직 검거 사례를 보면 , 최근에는 중국 중심에서 캄보디아 ·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거점이 옮겨가는 양상도 확인됐다 . 2017~2024 년 중국 항저우 · 다롄을 거점으로 1,923 건 , 약 1,511 억 원의 피해를 낸 조직 ( 피의자 77 명 검거 ) 다음으로 , 2025~2026 년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조직이 382 건 , 약 532 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

박정현 의원은 "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중지가 되는 구조다 보니 , 그 며칠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며 " 통화내역 등 증빙만으로 우선 이용중지부터 하고 ,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피싱 범죄 거점이 동남아로 옮겨가는 만큼 ,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새로 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