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CPTPP 가입 추진에 제동…“농어민 생존권·식량주권 위협”

[나주=박우석기자] 나주시의회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나주시의회는 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 철회 및 농어민 생존권·식량주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가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나주시의회는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어업의 생산기반이 추가 개방으로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건의안을 최정기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외교부 장관의 사후 브리핑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추진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국민과 농어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 하자를 드러낸 것”이라며 “통상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주시의회는 “CPTPP의 평균 관세 철폐율이 98.8%에 달한다”며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그동안 보호해 온 쌀과 축산, 과수 등 민감품목의 보호장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의 신규 시장 개방까지 겹칠 경우 이미 취약해진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나주시의회는 CPTPP의 ‘지역화 인정’ 규정을 거론하며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이나 병해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수입 제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 방역체계와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식량주권과 농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및 검토 즉각 철회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농민의 이익 보호와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 ▲CPTPP 가입 협상 추진 경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나주시의회는 특히 농어업을 단순한 통상 협상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반으로 보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보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