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청소...
사진 - 이정문 의원 (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1일 광역철도망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차량제작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분담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경우 지방비로 100% 부담하고 있다. 4차 철도망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선정된 노선에도, 미산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로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오늘(27일) ▲삼곡교 보수공사 0.2억 ▲송기과선교 보수공사 1.8억 ▲쌍용고가교 보수공사 2.6억으로 총 4.6억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자체 사업 소요액에 대하여 국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서북구 성거읍에 위치한 삼곡교는 현재 교량 교대·교각의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보강 ...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17일,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목포시와 영암군을 포함한 전국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목포·영암은 지난 2018년 5월 지역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에 최초 지정된 이후, 이번 연장까지 총 4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고용위기 극복관련 지금까지 목포시가 지원받은 국고는 총 832억원...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1만 소(疏)’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지난 13일 SNS를 통해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1만 소(疏)’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호수는 농업용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법률상으로는 농업용저수지이기 때문에 순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도 약 9,9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임차료가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소 의...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ㆍ천안을ㆍ3선)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어제(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사진 -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충청권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지난달에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9명, 국민의힘에서 8명, 정의당에서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등 법 개정 필요사항 ▲공개장소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항 ▲피선거권 연령 조정 관련 사항 ▲기타 여야 합의 사항 및 선거 관련...
사진 -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 병) 풍세면에 위치한 풍서교의 협소한 노폭과 교량노후로 인해 불편과 위험을 겪어야 했던 천안시민들의 걱정거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6일 ‘풍서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서교는 1972년 풍세면 풍서리 일원에 가설된 교량으로 그동안 노후화에 따른 교량 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됐고, 두 차례에 걸친 정밀안전진단에서도 C등급 판정을 받으며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손꼽혀 왔다...
사진 - 신통일한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회 전경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치열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교와 교파를 초월한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정신세계의 중요성을 외치며 집결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후 가정연합)과 천주평화연합(이후 UPF) 공동주최로 12월 5일(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으로 연결해 남북공동수교를 맺은 157개국 종교지도자 2만 명을 포함해 세계 194개국 100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통일한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회’를 개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