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현행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4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편결제나 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상장 예정 기업의 안정적인 공모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외국인의 낮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로 인해 국내 공모주 시장이 외국 기관투자자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이 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개정*(‵21.7월) 이후 공모주를 상장한 기업 72개사의 평균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有)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1.6%에 불과하여 국내 운용사(37.8%)의 1/3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 의원 주최의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8일 열린다. 최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 4개 시도는 내년 중 설립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작에 착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준비를 이어왔으며,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지방은행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탄력받고 있...
고용진 의원이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2일 최근 몇 년 간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어렵게 해 온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은 요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하 개투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하 벤투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
사진 - 전국 농어업회의소, 릴레이 국회 간담회 전국 농어업회의소에서는 상향식 선진 농정체계 구축과 농정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릴레이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 농어업회의소는 4월 초부터 국회 인근에 천막을 마련하고, 농어업회의소 지역구 국회의원, 여ㆍ야 당 지도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였다. 4월 4일(월)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1...
사진 -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 전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브라질,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70개국에서 2,100쌍이 참석한 가운데4월 16일(토) 오전 9시에‘2022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를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거행했다. ‘효정(孝情)의 빛 온누리에 희망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거행된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은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와194개국에서 쌍방향 온라인 생중계로 국제적 참석자들을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충남에는 선거구 통폐합 없이 총 5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여야를 통틀어 충청권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의 일부 군지역 인구 유출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2대 1에서 3대 1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을 포함한 전국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LTV 등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고1] 참조). 12일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원회)은 12일 가맹사업법 등 4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사업자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