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중인 사망자의 생전심리 분석 프로그램 참여도는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3,19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찰청 ‘변사자통계’ 자료에 따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사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6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고소한 4대강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지시 의혹은 200년 이명박 정부 다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었던 박형준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문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국민지원급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부산광역시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별 지원금 지급유무로 인한 시민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에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회초년생과 비경제활동 고령자가 많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최근 청북 청주시 청소년들이 무더기 코로나19에 감염 원인이 전자담배로 밝혀진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1,071건의 규제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 SNS)을 통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20개월 지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을 2년 추가로 임차하면서 ㈜삼성생명에 지불할 총 임차료가 무려 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의원(노원갑)이 한국은행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더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1만 2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버금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 9,303ha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시의 악취관리지역 소홀을 지적했다. 인천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내 11개 지역 80개 지점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시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6년도부터 4개 지역 을 시작으로 ´21년도 기준 11곳에 이르기까지 지정...
UN이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의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측정의 결측치가 여전히 OECD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적 인기 아티스트 BTS는 UN총회 특별행사인 SDG 모먼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