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전남광주 국립의대 추진계획 검토 중”…2030년 개교 차질 없이 추진

[정치=박우석 기자]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일단락된 가운데 교육부가 후보지역의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2030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대 신설 후보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검토 중이라며, 2030년 개교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은 국립의대 신설 대학의 확정 시한과 향후 행정절차 진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은 집행부정지이며, 가처분 성격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며 “추가 소송이 예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행정절차를 멈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030년 국립의대 개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토대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국가 의사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면 의대 정원 배정은 늦어도 언제까지 확정돼야 하느냐”며 “현재 접수된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최 장관은 “2030년 개교가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또한 “현재 후보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받아 전체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일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학교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관련 예산까지 편성한 만큼 대학 확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11월 예산심사 전까지 전남 지역 신설 의대 대학을 확정하고 2030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육부가 양 지역의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2030년 개교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대학 확정 시점과 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가 언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