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수 있는 농촌 빈집 2만 채 있는데…100개 시군구, 지난해 활용 ‘0’건

[정치=김도영기자]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이 전국적으로 5만 6천 호를 넘어섰지만, 농촌 빈집이 집계된 시군구 10곳 중 6곳에서는 지난해 빈집을 단 한 채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 100개 시군구에는 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이 총 2만 636호나 있었다. 정부가 철거 중심의 빈집정책을 활용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활용사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시군구별 농촌 빈집 현황과 정비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촌 빈집이 집계된 전국 175개 시군구 가운데 100곳이 2025년 빈집 활용실적이 0건이었다. 이들 100개 시군구에 집계된 활용 가능 빈집은 총 2만 636호였다.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2만 호 넘게 존재하지만, 해당 시군구에서는 1년 동안 활용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시에 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이 1,385호 있었지만 2025년 활용실적은 0건이었다. 전남 함평군은 943호, 충남 부여군은 812호, 경북 경주시는 778호, 경북 울진군은 688호, 충북 영동군은 662호의 활용 빈집이 있었지만 활용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약속한 ‘활용중심의 빈집정책’도 구호에 그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약 10% 수준이던 빈집 활용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농촌 빈집 정비실적 7,935호 가운데 활용실적은 620호로 7.8%에 불과했다. 더욱이 농식품부가 집계한 활용실적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한 활용사업뿐 아니라 철거 후 활용 빈집 소유자의 자가 정비·활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민간의 자체 활용까지 전부 합산하고도 활용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활용 가능한 빈집 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의 활용 가능 농촌 빈집은 2024년 4만 8,414호에서 2025년 5만 6,061호로 1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농촌 빈집도 7만 8,095호에서 8만 4,200호로 7.8% 증가했다. 충남 전체로는 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이 2024년 3,864호에서 2025년 6,002호로 2,138호 증가했지만, 같은 해 활용실적은 35호에 불과했다.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시작한 농촌 빈집은행도 전국 단위 거래망으로 기능하기에는 실적이 미미했다. 2026년 9월 기준 농촌 빈집은행 참여 지역은 33개 시군, 등록 매물은 184건, 거래 완료는 64건이었다. 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 5만 6,061호와 단순 비교하면 등록 매물은 0.33%, 거래 완료는 0.11% 규모이다.

농촌 빈집은행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애’와도 전산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2025년 3월 빈집애 개편 당시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 파악한 거래 가능 빈집정보를 빈집애와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강승규 의원실이 농식품부에 확인 결과, 2026년 10월 현재 농촌 빈집은행 등록 매물이 빈집애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전산 기능은 구축되지 않았다. 또, 두 부처 간 빈집은행, 빈집애를 연계할 시기·방식 등에 대해서 세부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농촌 빈집 활용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활용 비중은 7.8%에 그쳤고, 활용 가능한 빈집 2만 호를 보유한 100개 시군구에서는 지난해 활용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주거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쓸 수 있는 빈집을 귀농·귀촌 창업자와 돌봄 공간으로 연결해 농촌 지역의 6차산업 정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