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미래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 현안 질의

[정치=김도영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고 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이중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정부 몫의 재원을 보전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백성현 논산시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장단과 읍·면·동 행정망을 이용해 구명 탄원서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형사재판을 위해 공무원과 행정조직이 동원됐다면 명백한 행정 사유화”라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감찰을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의 98.4%가 10만원 이하에 집중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법인기부 허용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관련해서는 법정 근무시간과 실제 업무시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7일(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