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82건 발굴…“실질적 개정 성과로”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하고 특별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총 82건의 과제를 놓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시된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비롯해 정부 수용 가능성, 특별법 개정의 법률적 논리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다.특히 단순히 과제를 나열하거나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특별법 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고, 정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논리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과제로는 통합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재정지원 및 협의 특례’가 제시됐다. 기존 국비사업에 포함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에 따른 별도의 추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 수요와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교통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생활·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직접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특례’가 논의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지역 현안과 직접 연결된 제도개선 과제도 다수 발굴됐다.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과 접근교통망 우선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특례 구체화 등이 대표적이다.이 밖에도 통합특별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광역교통망 확충, 에너지 분야 현안 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상임위원회별로 제시됐다.

송형곤 의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통합특별시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과 논리로 함께 대응해 발굴된 과제들이 특별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전남·광주연구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통해 과제를 검토·조정하고,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