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 “공모사업 시·군비 매칭 부담 기준 마련해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이 국비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군비 매칭 부담의 편차와 불명확한 재원 분담 기준을 지적하며 특별시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원종 위원장은 지난 15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모사업별 지방비 매칭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과 행정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특별시와 시·군 간 재원 분담 비율이 사업마다 제각각”이라며 “현재 특별시와 시·군 모두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사업별 지방비 매칭 부담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이어 “자체적인 지원 기준이 있음에도 예외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공모사업을 어렵게 확보하고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감액되거나 표류한다면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특별시가 공모사업의 특성과 시·군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주요 연계사업의 경우 특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군의 재정 여건을 배려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자체 지원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기간 추진되는 R&D 및 실증사업의 연속성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R&D와 실증사업은 통상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단체장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년도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료 작성의 정확성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심사 초반 추경안 서류에서 세외수입 과목이 누락되는 등 자료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가 원활하고 신뢰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사전 점검과 부서 간 내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원종 위원장은 “대정부 공모사업의 성과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확보한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될 때 비로소 시민과 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시·군 간 균형 있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