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4,663명 부족…“특수교육대상자 늘지만 교원 확보는 제자리”

[정치=박우석기자]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법령상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가 전국적으로 4,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1만8,0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교사 1명의 법정 배치기준에 비해 4,663명이 부족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특수교사 부족 인원이 1,6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경북 23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초등학교 현장의 교원 확보 여건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초등학교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4.3명으로, 전국 평균 4.0명을 웃돌았다.지역별로는 부산·인천·제주가 각각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도 4.4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법정 배치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수교육 현장의 높은 업무 부담은 교사들의 이탈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중도퇴사자는 862명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26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특수교사는 학생의 장애 특성과 개별 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데다 돌발상황에도 대응해야 하는 만큼, 과밀한 교육환경이 지속될 경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교사 수급을 위한 관련 학과의 지역별 편차도 문제로 꼽힌다. 제주도의 경우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충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4,19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2022년부터 매년 늘어 2026년 12만4,195명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수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