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5년 새 2만명 늘었는데…특수학교는 고작 7곳 증가

[정치=박우석기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최근 5년 사이 2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이를 수용할 특수학교는 전국적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학생 증가 폭이 큰 지역에서도 특수학교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학생이 집중되고,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6년 12만4,195명으로 2만500명(19.8%) 증가했다.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과정의 증가율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과정이 21.2%, 고등학교 과정이 18.4% 증가했다. 반면 유치원 과정은 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192곳에서 199곳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특수교육대상자가 2만 명 넘게 증가한 상황에서 학교 신설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별 수용 여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특히 전체 증가 인원의 32%에 해당하는 6,568명이 경기 지역에서 늘었지만, 경기의 특수학교는 2022년 38곳에서 2026년 39곳으로 단 1곳 증가했다.

2026년 기준 특수학교 1곳당 특수교육대상자는 인천이 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863명, 경기 813명 순으로 나타났다.특수학교뿐 아니라 전체 특수학급의 증가 속도도 학생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합한 전체 학급 수는 2022년 1만7,967학급에서 2026년 2만1,262학급으로 3,295학급(18.3%) 증가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인 19.8%에는 1.5%포인트 못 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수학교 학급은 같은 기간 11.1%(581학급) 증가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1.3%(2,714학급) 늘었다.결국 증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상당수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수용된 셈이다.이 같은 상황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급 1학급의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은 2022년 1,499개에서 2023년 1,766개, 2024년 1,882개로 증가했다. 이후 2025년 1,808개, 2026년 1,540개로 다소 감소했지만, 5년 내내 1,500개 안팎의 과밀학급이 발생했다.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2026년 경기 지역의 정원초과 특수학급은 764개로 전국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 전체 특수학급 가운데 15.9%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기 지역 초등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전체 2,098개 가운데 420개가 정원을 초과했다. 비율로는 20.0%로, 5개 학급 가운데 1개꼴로 과밀 상태인 셈이다.경기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경우 과밀학급 비율은 5.2%로 나타나 경기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상황이 엇갈렸다.

초등학교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2022년 9.3%에서 2026년 8.0%로 낮아졌다. 반면 중학교는 8.6%에서 9.5%, 고등학교는 6.4%에서 7.4%로 각각 상승했다.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2024년 각각 13.0%, 8.0%로 정점을 찍은 뒤 과밀 비율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026년에도 5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확충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은 부지 확보와 지역 갈등 때문에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중·고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하고, 지원인력 배치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국가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