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쓴 산림청 산불방지 ICT 플랫폼, 현실은 ‘구름 탐지기’

[정치=김도영기자]국비와 지방비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구축한 산림청의 ‘산불방지 ICT 플랫폼’의 오류 탐지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구름도 산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방지 ICT 플랫폼 구축 사업은 AI 딥러닝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산불 발생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산불 감시용 CCTV가 산불 징후를 포착하면 플랫폼이 이를 탐지해 등록된 지자체 연락처로 산불 발생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불방지 ICT 플랫폼 오류 탐지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플랫폼을 통해 약 20만 건의 산불 발생이 탐지됐는데, 이 중 약 13만 8,000건이 오류 탐지로 확인됐다. 산불 발생 알림 10건 중 7건이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 탐지 유형은 빛번짐, 렌즈이물질, 안개, 구름, 흔들리는 나무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각 지자체별 산불방지 ICT 플랫폼 오류 탐지율을 살펴보면, ▲경남 79%, ▲경기 75%, ▲강원 74%, ▲전남 57%, ▲대구 51%, ▲울산 50%, ▲경북 49%, ▲충북 34%, ▲전북 23%, ▲제주 0% 순이었다. 서울시는 탐지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산림청은 2025년 말 산불 방지 ICT 플랫폼에 연동된 CCTV가 1,654대라는 것만 파악하고 있을 뿐 멀리서 발생한 산불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광학 줌 기능을 갖춘 PTZ 카메라가 전국 플랫폼에 각 몇 대가 연동되어 있는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CCTV가 몇 대인지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산림청이 국비를 교부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매칭해 개별적으로 산불방지 ICT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축 업체와 물품 구매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별로 계약한 플랫폼 업체 역시 상이했다. 실제로, 2025년 산림청 발주로 진행된 산불방지 ICT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방지 ICT 플랫폼은 ▲카메라 간 화소, 회전기능, 전송방식 등 사양이 불균일하고, ▲AI 오류탐지, 미탐지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적용된 솔루션에 따라 분석 체계가 다르고 학습데이터 구축 과정도 다르단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승규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전국에 AI 산불 감시망을 구축하고도 70%가 오류라면 ‘산불 조기 탐지 및 대응’이라는 정책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며 “잦은 오류 탐지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산림청은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산불방지 ICT 플랫폼의 분석 성능과 CCTV 연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정책 고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