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서 8건 개선 권고…“재정 운용 책임성 높여야”

[순천=장형덕기자]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8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화철)는 1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단순히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 사후 환류에 이르기까지 순천시 재정 운용 전반을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예결특위는 먼저 일부 사업의 성과 목표와 측정 산식이 실제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대상 사업 선정 단계부터 성평등 목표와 실행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입 관리 분야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장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금 없는 이월액이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중복 편성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역시 예탁 조건과 상환 계획, 이자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됐다.예결특위는 목적성이 약화된 기금과 잉여금이 장기간 적립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 전환 등 보다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와 예산 편성 간 환류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도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가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예비비 운용에 대해서는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없는 반복적인 사업에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예결특위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고, 제시된 권고사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향후 재정 운용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본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예산 반영 내용까지 함께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신화철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이미 사용한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권고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