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 중심 배치 원칙 지켜야”

[나주=박우석기자] 나주시의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이나 무분별한 분산 배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2일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언하고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의회는 건의안에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해 기관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나주시의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과 합의를 바탕으로 조성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 구축된 기반시설은 국가 차원에서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의회는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을 무리하게 분산 배치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이전 원칙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의 무분별한 분산을 지양하고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 ▲이전 기관과 지역 특화산업·대학·연구기관 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것 ▲이전 계획 확정 단계에서 대상지를 명확히 결정·발표하고 광역지방정부가 정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논란을 줄이고,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정책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회는 “지금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완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이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