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폐기물 감량은 생산 단계부터”…정부에 2030년 목표 이행·성과 공개 촉구

[나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회가 폐기물 처리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정부의 감량목표 이행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나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산 단계의 폐기물 원천감량과 정부 감량목표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품의 설계와 생산, 포장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량목표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폐기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선별·처리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철민 의원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대포장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 계속 공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선별·처리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생산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폐기물을 지역이 사후에 처리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의안에는 정부의 2030년 폐기물 원천감량 100만 톤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통계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주시의회는 연도별·품목별 감량계획과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제품·포장재 사용량 감축을 통해 줄인 폐기물과 재생원료로 대체한 양을 구분해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폐플라스틱 발생 총량도 함께 공개해야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배달 용기 경량화와 과대포장 제한 등 생산 단계의 감량대책 구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실효성 검증 ▲일회용품 감축 및 다회용품 전환 지원 ▲원천감량 목표의 연도별·품목별 이행계획과 실적 공개 ▲실제 재활용량과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감량목표는 계획서 속 숫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생산 단계에서 얼마나 덜 사용했는지, 배출된 자원이 얼마나 다시 쓰였는지, 지역의 처리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