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전복산업 위기 해법 찾는다…군의회, 신청기한 연장·단속기준 개선 요구

[완도=김은옥기자] 전국 전복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 전복산업이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완도군의회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긴급 대응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완도군의회 ‘완도군 전복산업 상생발전 연구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일읍과 노화읍, 고금면, 청산면, 소안면, 보길면 등 주요 전복 생산지역을 찾아 양식어가와 생산자단체, 어촌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복가격 하락과 생산비 부담,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 어장관리와 면허제도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문제를 정책 개선 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완도 전복산업은 생산 규모에 비해 어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완도 전복 생산량은 1만8,725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75.2%를 차지했으며, 생산액은 3,4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대 전복 생산지라는 위상에도 산지가격 하락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가격 안정과 생산량 조절, 유통구조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간담회에서는 전복가격 안정과 적정 생산량 유지, 면허제도 현실화, 고수온 피해 대응, 가두리 시설 감축과 어장관리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종자 생산어가의 경영 안정, 대금결제 개선, 가공산업 확대, 수매가격 현실화와 수산분야 지원 확대 등 생산·유통·가공 전반의 구조 개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불법 양식시설 관리 문제를 놓고는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동부권역 어민들은 어장질서 확립과 적정 생산을 위해 불법시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부권역 어민들은 생계형 양식어민에 대한 단속 완화와 함께 실제 운영 중인 시설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연구회는 특정 지역의 입장에 치우치기보다 권역별 어장 여건과 어업인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일부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대응도 요구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신청과 관련해서는 신청기간이 짧아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어업인들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관련 부서에 신청기한을 일주일 연장하도록 요구해 더 많은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불법 양식시설 단속기준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어업인들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 가두리 시설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조사 당시 위치만으로 면허구역 이탈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현장 상황과 행정기준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의회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일정 범위의 위치 편차를 인정하는 ‘10m 편차 허용’ 방안을 완도군과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현실적인 단속기준 마련을 요구했다.연구회는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일부 어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생산량 조절과 가격 결정구조, 유통·결제 체계, 면허제도, 불법시설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등 전복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현재 추진 중인 ‘완도군 전복산업 상생발전 연구’에 반영하고,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완도군 집행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현 대표의원은 “전복산업의 위기는 어느 한 부분만 손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생산량 조절부터 유통구조와 가격 안정, 면허제도와 어장관리까지 산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연구회는 어업인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실제 행정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완도군의회는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와 현장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전복산업의 단기 위기 대응 방안과 중·장기 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관련 정책과 예산·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