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과 나눈다…김봉용 의원 ‘공공개발’ 해법 모색

[구례=장형덕기자] 구례군의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정주환경과 농촌경관을 보호하면서 발전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구례군의회 김봉용 의원은 22일 구례군의회 2층 구안실에서 ‘재생에너지 공공개발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구례의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개발 방향과 주민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촌 정주환경과 경관 훼손 우려, 주민 수용성 문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을 단순히 발전시설 확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지역의 생활공간을 보호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례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석기 박사와 박용현 원동농장 대표, 크리스티앙 삐에르 바르드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서 구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국내외 사례를 제시했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홍석기 박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구례군 마산면의 농촌 분산주거를 GIS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홍 박사는 농촌의 생활공간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분산주거와 주민생활시설 등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정주환경 보호를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기보다는 주민 생활공간을 보호하면서 계획적인 입지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역시 단순히 법적 이격거리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토지이용과 농지·산지, 환경·경관, 재해·배수, 도로 및 기반시설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용현 원동농장 대표가 ‘구례군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의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대표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적합한 입지를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공공개발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주거권과 농촌경관 보호,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 공공자원의 관리 등을 공공개발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크리스티앙 삐에르 바르드 전남대학교 교수는 ‘구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프랑스의 교훈’을 주제로 프랑스 농촌지역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바르드 교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참여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구례가 향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했다.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 기준과 농촌 정주환경 보호, 주민 수용성 확보, 공공의 역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을 놓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김봉용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와 구례의 농촌환경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함께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구례의 햇빛과 바람, 그리고 지역의 공간은 지역공동체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밖으로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의 삶과 농촌경관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적합한 곳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례군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내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개발수익의 지역 환원과 공공주도형 개발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이익공유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