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쇼 사기’, 올해 상반기 피해액만 1,155억 원... 지난해 전체 피해액 육박!

[정치=김도영기자]최근 인천 연수경찰서는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이나 군부대를 사칭하여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피해자 631명으로부터 무려 243억 원을 가로챈 '노쇼 사기' 범죄조직원 7명을 전원 구속 송환했다. 노쇼사기가 이제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 사례들과 같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사칭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올해 들어 더욱 급증하며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2026년 1월~6월)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6,515건, 피해액은 1,25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1~6월) 잠정 집계만으로도 발생 건수 3,936건, 피해액 1,15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수치만으로도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60.4%를 넘어섰고, 피해액은 지난해 전체 피해액의 91.7%에 육박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추세를 반영해 1년치로 단순 환산할 경우, 2026년 연간 발생 건수는 약 7,872건으로 추산되며 전년 대비 20.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연간 피해액은 무려 2,3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평균으로 비교해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지난해 월평균 542.9건이었던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656건으로 20.8% 증가했으며,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104.9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92.5억 원으로 무려 83.5%나 폭증했다. 피해 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은 사기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자영업자 1인당 입는 피해의 크기가 훨씬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 건당 평균 피해액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932만 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건당 약 2,934만 원으로 1년 만에 51.8%, 약 1천만 원이 급증했다. 경찰 역시 단속을 강화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을 넘어서는 60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전화나 메신저, 위조 신분증 등을 활용해 점차 비대면·지능화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사후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인천 연수경찰서와 경남 진주경찰서의 대규모 검거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수법이 정교해지고 자금세탁까지 가미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노쇼 사기는 고물가·고금리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며 "단순 예약 부도를 넘어선 조직적 사칭 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의 특별 단속 기간 선포 등 강력한 사법 대응과 함께, 금융당국 및 통신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