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 92%가 임야…사립대 수익용 토지 평가액 10년 새 46% 증가

[정치=박우석 기자] 대학들이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는 최근 10년간 면적이 소폭 감소했지만 평가액은 4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 21개교와 사립대 140개교, 사립 전문대 85개교 등 총 246개교가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모두 2만151ha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69.5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임야가 1만8,574.3ha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약 2만6,014개 규모다. 반면 지목이 ‘학교용지’인 토지는 348.5ha로 전체의 1.7%에 불과했다.대학이 보유한 임야에는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는 학술림과 연습림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실제 수업이나 실습 등에 활용된 실적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캠퍼스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육용 토지도 상당한 규모였다.

사립대 130개교가 캠퍼스에서 20㎞ 이상 떨어진 곳에 보유한 토지는 6,609.5ha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1,387.2ha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254.7ha, 동국대 758.2ha, 연세대 537ha, 성균관대 254.1ha 등이 뒤를 이었다.상위 5개 대학이 보유한 토지는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교육용 토지의 활용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도 확인됐다.교육부에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현황으로 보고된 토지는 45개교, 3,333.9ha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립대가 8개교 2,447.5ha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사립대·대학원대학 23개교가 719.9ha, 전문대 14개교가 166.5ha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목원대의 수익용 토지 179.6ha와 성신여대의 교육용 토지 106.7ha 등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토지 역시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다.2025년 기준 사립대학법인 259곳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는 2만3,020.9ha였으며, 평가액은 9조609억원에 달했다.2015년과 비교하면 보유 면적은 1.7% 감소했지만 평가액은 2조8,453억원, 45.8% 증가했다. 토지 면적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한 셈이다.

법인별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건국대가 1조1,7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 6,881억원, 한림대(일송학원) 6,763억원, 단국대 4,404억원, 한양대(한양학원) 2,55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목이 ‘대(垈)’인 토지는 전체 수익용 토지 면적의 0.8%에 불과했지만 평가액에서는 65.1%를 차지해 토지의 종류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병도 의원은 대학이 인재와 연구역량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만큼, 해당 토지가 실제 교육·연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대학은 인재와 연구역량, 부지를 함께 갖춘 지역 성장의 거점인데, 정작 땅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연구에 쓰이는 땅과 장기 미활용 토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미활용 토지는 교육용 지위와 혜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활용계획을 내는 대학에는 용도 전환과 도시계획 변경, 그린벨트 특례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며 “캠퍼스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묶는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