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폭염·가뭄도 재난”…농어업 피해 보상·선제 대응 촉구

[장흥=김은옥기자] 장흥군의회가 장기화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조사와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장흥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09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순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폭염·가뭄 피해 및 기후재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 등 기후재난으로 농어촌 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재난 대응과 지원체계가 이러한 피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장흥군의회는 올해 40여 일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의 생육장해와 품질 저하,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하면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염과 가뭄, 고수온 피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처럼 피해가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재난과 달리, 수확과 출하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와 소득 손실로 뒤늦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기존의 단기적인 피해조사 방식만으로는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장흥군의회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 ▲폭염·가뭄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정밀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농어업 정책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기후재난 피해 농어업인의 최소한의 삶과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 및 재난지원금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순단 의원은 “농어업인의 땀과 노력이 기후재난 앞에서 헛되지 않도록 피해를 제때 파악하고 소득을 지켜내는 것은 농어업의 생산 기반은 물론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장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장기화되는 농어업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와 피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