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통합교육청보다 학생 가까운 교육행정”…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교육행정 개편이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지역과 학교에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귀순 의원(광주 광산구4)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권형 통합교육행정’ 구축과 함께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두 교육청의 조직을 합치고 부서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교육통합이라 할 수 없다”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더 큰 교육청이 아니라 학생과 학교에 더 가까운 교육행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합 이후 교육행정의 핵심 원칙으로 **‘본청은 더 전략적으로, 교육지원청은 더 강하게, 학교는 더 자율적으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은 전남·광주 전체의 교육비전 수립과 교육격차 해소, 인사·재정 조정 등 광역적 과제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예산과 인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분권형 통합교육행정의 첫 실천 과제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안했다.현재 구 광주 지역에는 2개 교육지원청이 약 18만 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남구·광산구의 학생 11만7천여 명을 맡고 있다. 이는 구 전남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순천교육지원청의 약 3만4천여 명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학생 규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광산지역의 교육행정을 별도의 지원청 체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광산구의 경우 신도시와 농촌,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지역이 함께 존재하면서 다문화 학생 증가, 과밀학교 문제,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AI·미래차·반도체 등 미래산업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교육환경 조성과 진로·인재양성 정책에도 지역 단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이 단순히 조직과 청사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그는 “광산교육지원청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존 업무를 반복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중장기 교육계획과 진로교육, 다문화교육, 돌봄, 과밀학교와 학교배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전남광주형 교육자치의 첫 모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은 크게 확대됐지만 교육행정이 오히려 학생과 학교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통합으로 행정구역은 넓어졌지만 교육행정까지 학생과 학교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 분권형 통합교육행정 로드맵과 본청·교육지원청·학교 간 권한 재배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제안은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직 규모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역별 교육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