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석 의원 “수백억 예산 남았는데 성과는 100%”…전남광주 환경사업 성과지표 ‘허점’ 지적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규모 예산 불용에도 높은 성과 달성률을 기록한 환경 분야 사업을 지적하며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 결과와 성과보고서 사이에 나타난 간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고 의원은 환경산림본부의 성과지표 27개 가운데 25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특히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를 짚었다.해당 사업은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성과 달성률은 100%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성과지표 27개 가운데 25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달성 성과는 100%”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은 수백억 원이 남아 있는데 성과는 달성했다고 하니, 사업이 잘된 것인지 지표가 낮았던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성과목표 설정과 측정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고 의원은 사업량이나 단순 집행 건수처럼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가 설정돼 있다면 실제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결산 과정에서 확인되는 예산 불용이나 사업 지연 등의 요소가 성과평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과지표가 단순히 목표 달성 여부만 보여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추진 정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정책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고성석 의원은 “성과지표가 예산과 사업의 실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결산의 성과보고서도 형식적인 자료가 될 뿐”이라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부터 달성도 측정 방식까지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과 지연 등이 성과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결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