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재학교 중요하다더니”…전남광주특별시, 출연 동의·예산자료 ‘절차 논란’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미래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AI 영재학교 사업과 관련해 지방의회 출연 사전동의 절차가 늦어진 데 이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심의자료에도 실제 결재 시점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미섭 의원은 지난 10일 미래산업위원회에서 열린 AI 영재학교 출연 동의안 심의에서 행정절차와 예산편성 과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AI 핵심 인재양성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행정절차와 예산편성 과정이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출연 동의 절차가 뒤늦게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2월 정부로부터 AI 영재학교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 통보받은 이후에도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안과 출연금 추경 예산안을 함께 제출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가 예산안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의회에 제출된 예산 심의자료의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시가 제출한 사업조서에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필수 절차인 시장 방침이 지난 8월 24일 이뤄진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결재는 의회 심의를 하루 앞둔 9월 9일에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출연 사전동의가 늦어진 데 이어 예산 심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까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오 의원은 “출연 사전동의가 늦어진 데 이어 예산 심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의회가 제출 자료를 신뢰하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AI 영재학교는 전남광주가 AI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중요사업”이라며 “전남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일수록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손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며 “향후 관련 절차와 제출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AI 영재학교는 미래 AI 핵심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첨단3지구에 총사업비 764억 원을 투입해 AI 영재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며, 학년당 50명씩 총 150명 규모로 운영한다. 개교 목표 시점은 2029년 3월이다.AI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인재양성 사업인 만큼 사업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예산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의회와의 신뢰 확보가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