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국비 미교부로 환경사업 지연…시민 안전·행정 신뢰 흔들려”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중앙정부의 국비 미교부로 환경 분야 주요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불편과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환경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후대기과와 수질관리과의 불용액은 각각 99.4%, 99.9%에 달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가 지목됐다.특히 이 의원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국비 배정 여부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후대기과와 수질관리과의 높은 불용률은 중앙부처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것”이라며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재난 대응과 시민 생활에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비 미교부가 사업 지연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국비 확보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방종진 환경산림본부장은 중앙부처의 국비 교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 본부장은 “국비 미교부 사실이 사전에 통보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산하거나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앙부처의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사업 대부분은 5~6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당해연도에 국비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국비 배정 우선순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사업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비 미교부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만큼은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의원은 “환경 관련 사업은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재난 대응과 관련된 사업은 국비 배정 여부에 따라 현장의 대응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비 확보와 사업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