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과다 불용예산, 10월 가결산으로 시민 재원 돌려야”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매년 반복되는 부서별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연말 집행 잔액을 사전에 파악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재활용하는 ‘10월 가결산’ 제도화를 제안했다.이정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2025년도 결산심사에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부서와 소속 기관의 과다한 집행 잔액 및 불용 실태를 짚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질의에서 공공요금과 시설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처럼 매월 일정한 수준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연말까지 필요한 금액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연중 집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정운 의원은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매월 일정액이 집행되므로 대략적인 연말 소요액 추계가 가능하다”며 “1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10월쯤 가결산 형태로 집행 추계를 진행해 예상되는 잔액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확보된 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해 민주인권평화국, 전남·광주 인재개발원 등 여러 부서와 소속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서별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정채용 기획홍보담당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예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채용 기획홍보담당관은 “동부청사 공공운영비 등은 돌발적인 시설 유지와 예측하기 어려운 장비 수리 등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일부 확보해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정확한 집행 추계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정운 의원은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불용예산을 단순히 회계연도 종료 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집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밀한 재정 관리에 힘써 단 1원의 혈세도 허투루 남겨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